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급증

2009-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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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2005년 35%→50%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주식 불공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 183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코스닥 30건ㆍ코스피 18건)과 시세 조종(코스닥 30건ㆍ코스피 10건ㆍ선물 8건)은 모두 96건으로 전체에서 53.2%를 차지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은 주가 조작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5.8%, 2006년 42.2%, 2007년 47.1%, 지난해 50.0%로 해마다 급증했다.

대량ㆍ소유주식보고 위반(29건)과 단기매매차익 취득(22건)도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는 8건이 적발됐다.

이들 사건 가운데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경우는 115건으로 전체에서 60.9%에 달했다.

단기매매 차익반환은 35건, 경고 조치는 7건, 무혐의 처리는 26건으로 집계됐다.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최근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허위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법도 훨씬 복잡하고 대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특정 종목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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