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초고속인터넷 불공정 약관 개정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약관 중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소시모, 한국YMCA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7일 개인정보 관련된 약관 중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 이행을 위해'로 바꾸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제15조 1항 3호로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나 관계사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탈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이용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SK브로드밴드 약관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약관조항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업무인 텔레마케팅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후속조치로 개인정보취급 방침도 수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동안 개인정보 이용 관련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았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번 약관 개정은 취급위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 개인정보 남용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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