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해외 환경규제에 발목 잡힌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금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응답기업의 71.5%가 EU,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고가의 유해물질 성분 측정 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 정부의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해 등록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나 전자제품 내에 납·수은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RoHS)같은 해외 환경규제가 시작되면서 수출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기회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유해물질 성분 측정 설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서 알아도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한국 섬유기술연구소 환경 및 유해물질분석센터 팀장은 "현재 중기청에서 시험시설을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직접 사려고 해도 수출중소기업이 6000만원대의 시험장비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부담"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데 있다"며 "관련 기업들이 해외환경규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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