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어떤 내용 논의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8일 첫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전략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주 이 대통령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별도의 경제대책회의를 갖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 1회 대책회의…새로운 컨트롤 타워

정기적으로 매주 한차례 열리는 이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4명이 고정 멤버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작성한 ‘비상경제전략지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프로젝트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첫 대책회의에서는 각부처의 프로젝트 실행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 에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집중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활성화·신빈곤층 일자리 만들기 등 목표 설정

이제 관심은 비상경제전략지도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 지도는 경제상황실의 첫 번째 업무였다. 분야별로 전략적 성과목표(Key Performance IndicatorㆍKPI)를 정하고 하위 실행지표를 정하는 작업이다.

우선 상황실 산하 거시·총괄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구조 유지, 내수활성화 등을 성과목표로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구조 유지, 내수 활성화 등이 성과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물·중소기업팀에서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를, 일자리·사회안전망팀에서는 신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성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의 경우 취직할 여력이 있는데 안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며 “생계유지의 한계선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나 신빈곤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각 분야의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실행지표별로 해당 부처와 공기업에 실행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의 책임 아래 실행지표 달성을 위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령, 경상수지 흑자가 성과 목표고 실행지표가 ‘수출 증가’라면, 관련 부처의 국장급을 실행 책임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청와대 내 상황실은 그의 업무를 실시간 체크하는 방식이다. 

◆‘워룸’ 경제상황실 팀장급 인선 마무리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국형 워룸인 비상경제상황실 실장에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임명하는 등 상황실장과 팀장급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실장이 기재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국과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을 총괄 관리하고 있어 상황실 산하 4개팀을 원활히 조정,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상황실 산하 4개 팀의 팀장급 인선도 마무리했다. 총괄·거시팀장은 이 실장이 겸임하고 실물·중소기업팀장에는 권평오 지식경제부 국장이 내정됐다. 또 금융·구조조정팀장에는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일자리·사회안전망팀장에는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이 각각 내정됐다.

상황실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소속은 해당부처에 그대로 둔 채 ‘지원’ 형태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