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특별 대출의 이자율이 공무원 대출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돼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야당인 민진당(民進黨) 소속의 입법위원들은 최근 "마잉지우(馬英九)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 특별대출의 이자율이 공무원 대출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자 특별대출의 이자율은 2.94%로 공무원 대출 이자율인 1.92%에 비해 1% 이상 높다.
민진당은 "즉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2009년도 노동위원회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인사 행정국은 "공무원 대출의 경우 공무원의 생활 기금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써 2006년부터 대출 현황에 따라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역시 현행대로 지속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노동단체들이 노동자 특별 대출안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법안은 매월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해 개인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판멍안(潘孟安) 부사무장은 "10만 TWD가 넘지 않는 소액의 노동자 특별대출의 경우에도 그 이자율이 공무원 대출의 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높고 대출시 조건이 까다로우며 심지어 대출자의 노동연금보험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 부사무장은 "정부는 대기업에게 특별 대출을 승인하여 수백억 TWD를 지급하면서도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계층별 대출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대출의 이자율을 노동위원회가 즉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들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노동위원회와 중앙 정부의 총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라이칭더(賴清德) 민진당 사무장은 "공무원들이 지극히 낮은 이율로 공무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쉽게 구입하는 것에 반해 노동자들은 높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린이스(林益世) 궈민당(國民黨) 정책집행위원장은 노동자 특별대출의 이자율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토론이 이뤄질 것이며 내부 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린홍츠(林鴻池) 입법위원은 "노동자 특별 대출 법안이 현 야당인 민진당의 전리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위원회와 상호간에 많은 시간동안 충분한 고려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루쉔(王如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보험 기금으로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노동 특별대출은 공무원 대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88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자 특별대출의 이자율은 전면적이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2.94%인 노동자 특별대출 이자율은 노동보험기금에서 정한 1년 이자에 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인 이자율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대출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금융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은행 수수료를 낮춰 노동자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타이베이=김모현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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