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일자리’ 녹색뉴딜 펼친다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후속조치로 녹색뉴딜 사업의 추진에 본격 나선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은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녹색뉴딜 정책의 기본골격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녹색과 뉴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

녹색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여타 녹색 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뉴딜사업(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친환경적인 성장전략과 일자리창출이 연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력분야는 크게 ▲녹색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 3가지로  녹색SOC사업의 핵심사업은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다.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을 위해서는 대체수자원개발과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녹색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녹색 뉴딜 사업은 우선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민간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총 96만개 일자리 창출

관심은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여부다.

정부는 전체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3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미 반영된 예산에 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9만3000개외에 86만3000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심 사업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19만9960명, 녹색 교통망 확충 13만8067명,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3120명, 우수유출시설·중소댐 1만6132명,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1만4348명, 폐기물 자원 재활용 1만6196명, 녹색 숲 가꾸기 17만702명,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13만3630명, 에코 리버 조성 1만789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14만1873명, 2010년 25만9896명, 2011년 29만9471명, 2012년 25만5180명이 고용된다. 이 가운데 청년층은 올해 1만5366명, 2010년 2만6750명, 2011년 3만541명, 2012년 2만6162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연계사업으로 18조원 투자에 2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3조원)를 통해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에 1단계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뉴딜사업인 ‘살아있는 강길100 프로젝트’, ‘청계천+20 프로젝트’ 등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주로 마련될 전망이다.

또 녹색 성장 관련 정책을 담당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조만간 발족된다.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민·관 인사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술 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확대·개편한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된다. 정부는 이 법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포스트 교토체제’ 대응 방안뿐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보급 지원 방안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녹색 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창구인 민·관 협의체도 구성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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