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기부양만이 살 길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왼쪽)과 사민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부총리(오른쪽).

신용위기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는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 독일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독일 대연정 참여정당 대표들은 앞으로 500억 유로(약 91조 원)를 투입하는 추가 경기부양대책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집권 기민(CDU), 기사당(CSU)과 사민당(SPD)은 이번 대책의 핵심 이슈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감세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 오는 12일 최종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다.

사민당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부총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 기민당의 폴커 카우더 원내의장도 "오는 12일까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터 슈트룩 사민당 원내의장은 "사민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반대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옳은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지난해 310억 유로(한화 약 56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국내외에서 '너무 적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310억 유로는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에 부족했다면서 이번 추가 대책을 반기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노벌트 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500억 유로 계획을 반기지만 "너무 많은 돈이 올해내 효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된다"며 "상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2,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으며 올해도 경제가 2%가량 위축되는 등 전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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