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 경제살리기 올인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총력 대응책 마련
이 대통령, 최종의사결정…대응책 조식 집행

청와대가 5일 경제난국에 맞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경제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세우면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향후 시장상황 개선을 비롯, 일자리 지키기,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가속화 등 총력 대응시스템을 모색할 전망이다.

◆비상경제정부, 경제살리기 ‘올인’

비상경제정부는 우선 경제 제부처가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이 그 대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의 경제상황이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내놓는 방안에 대한 사전조율 및 사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시장상황 개선과 관련 “은행권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지원,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를 통한 가계대출 및 기업금리 인하에 총력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선에 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용이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은 매주 화요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려 보통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주재의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맡아왔었다.

박 기획관은 이와 관련, “비상한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통령이 2선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상황을 챙김에 따라 시장수요와 정책결정 사이의 ‘시간적 뒤처짐’ 요소를 해소하고, 현장과의 체감거리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靑, 경제회생 속도전…여야 우회 압박

이같이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한 데는 청와대의 고민도 담겨있다. 특히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에 총력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실기하면서 경제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시급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야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비상경제대책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에 공기업 임직원 등을 참여시킨 것도 이런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속도전으로 임하면서 정쟁에 빠진 국회를 우회 압박하려는 성격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규제완화 입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계속 대치만 할 경우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신속하게 한국형 워룸을 가동시킨 것은 여야에 많은 메시지를 준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는 요청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제비상대책회의와 관련, ‘옥상옥 회의체 신설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나 선제적 대응에 있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