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2월 추경 편성론 '솔솔'

재정 지출 추가 목소리 고조..정치권도 필요성 공감
姜장관 추경 여지 남겨..정부 추경재원 3조 확보

올해 회계가 개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제한파 속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현재 확보한 예산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만큼 지출수요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올 봄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추경 편성 시기를 지난해 정부회계가 마무리 되는 2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정부가 2일부터 3조7000억원을 관련 부처와 금융공기업에 배정한 것부터 예산 조기 집행 의지가 엿보인다. 올해 총예산 287조9000억원의 62.5% 수준인 15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51조원의 재정확대를 추진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은 위기 극복용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만큼 실업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등 등을 위한 추경예산은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연초인 만큼 추경예산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필요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종합정책과장은 "벌써부터 추경이 논의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면서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필요하다면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추경 규모 5조원대 예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홍준표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과도한 추경요건을 완화하여 필요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요지를 밝혀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여기에 오는 2월 마무리 되는 정부회계 결산에서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3조원 이상 될 것이 추정되면서 정부가 추경 가능 재원으로 3조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지방교부금 등을 정산했으며, 특히 추경예산 재원으로 많이 활용해왔다.
한편 올해 추경편성을 진행할 경우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곧바로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자 4조571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처리한 만큼 올해 추경 예산도 경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