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국회...법안처리 후유증 예고

민주당원과 국회경위들이 몸싸움을 벌인 3일 ‘강제해산 조치’를 계기로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사무처의 강제해산 조치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쟁점법안에 있어 임시국회 회기 내 일괄처리가 목표인 만큼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는’ 민주당, “직권상정 반드시 저지”

민주당은 강제해산 조치의 배후에 김 의장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사력을 다해 한미FTA비준안, 언론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
하겠다는 각오다. 또 1일 점거를 푼 국회의장실 재점거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8일까지 지켜만 보겠다는 김 의장이 약속을 깨면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였다”며 “민주당은 경찰까지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가며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처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기한을 정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 할 때까지 본회의장 점거 유지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경위들과의 몸싸움으로 신체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한 당직자는 “원혜영 원내대표와 비롯한 의원 6명은 안경이 파손됐고,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경상을 입었다. 또 당직자 2명은 응급차로 후송됐고 나머지 부상자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원과 경위들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재차적 물리적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사당에는 900여명의 경찰병력이 대기 중이다. 

◇한나라당 “당연한 조치”

이날 한나라당은 비상대기령을 발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했으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실) 비면 들어간다”고 밝힌 만큼 ‘일촉즉발’ 상태다. ‘방송법 등 쟁점법안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당론을 관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신원미상의 자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국회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불법 점거자들을 소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의장도 친정인 한나라당의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는 만큼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도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재차적 강제해산 조치로 본회의장이 비면 바로 (쟁점법안들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날치기’ 가능성을 전망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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