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금융기관 1조5천억 출자 최우선 집행

기획재정부는 2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5개 국책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현금출자를 최우선으로 집행했다.

산업은행의 출자예산은 9000억원으로 이중 6500억원이 출자됐고, 중소기업은행은 5000억원 중 3600억원을 완료했다. 자산관리공사는 4000억원 중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는 2000억원 중 1500억원이 집행됐다. 수출입은행은 3000억원 중 법정자본금 한도로 출자액이 400억원에 그쳤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는 데로 나머지 금액이 출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대출 여력은 20조5000억~23조원으로 증가하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효과도 3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책은행에 대한 이번 현금 출자로 BIS 비율은 산업은행이 0.44% 포인트, 기업은행이 0.34%포인트, 수출입은행이 0.06% 포인트 올라간다.

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 지원등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국책은행 현금출자를 새해 벽두부터 집행했다”며 “잔여출자 8000억원도 이달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