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표류하는 건설·부동산정책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공ㆍ토공 통합과 직할시공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의 주요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국토해양위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78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20건(가결 법률안 8건)에 불과하다.

국토해양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등 24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몸싸움이 빚어지면서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던 법률안을 2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자 주공ㆍ토공 통합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직할시공제와 반값 아파트 도입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주공ㆍ토공 통합법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주공ㆍ토공 통합 논의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으로 통한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 1일자로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공사의 통합 대신 업무 중복을 피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웅 의원 대표 발의) 등 5건의 법안을 별도 발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지난 18일 의원 총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자 다음날 토공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서민주택으로 보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 도입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찬반이 갈려 논의가 겉돌고 있다.

정부는 '주공-종합공사업자(원도급)-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3단계로 이뤄지는 도급구조를 '주공-전문공사업자'의 2단계로 줄이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종합건설사들은 직할시공제 도입이 오히려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주공의 비대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새 정부의 주요 주택 정책인 토지임대조건부 아파트(반값 아파트) 도입도 물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발의)은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채 잠자고 있다.

법안을 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반값 아파트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안 법안이 산적해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로 반값 아파트의 도입 명분도 흐려지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에는 반값 아파트 도입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