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활성화로 '돈맥경화' 해소

증안펀드 운용ㆍ주식발행 개선ㆍ자율성 확대
부실 증권사 퇴출ㆍMMF 예치한도 한시 도입

정부가 신용경색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꽉 막힌 가운데 주식ㆍ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18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증시안정펀드 운용, 공시부담 경감, 주식발행 여건 개선,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4조4000억원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자금도 같은 기간 8조5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줄어 '돈맥경화'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 4대 유관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는 공동으로 조성한 증시안정펀드를 통해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1030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모두 5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증시안정펀드는 매달 같은 규모로 투입되며 주식 80%와 채권 20% 비율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시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자가 가능해진다. 발행 예정기간은 2개월~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최소 발행횟수 3회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장기회사채펀드 수요 확대를 위해 현재 회사채 위주인 자산운용 규정을 손질해 카드채를 비롯한 금융채 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중자금이 금융불안 속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리고 있어 MMF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CD 포함) 한도가 한시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9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MMF 자금이 채권이나 기업어음(CP)으로 이동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업어음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자산유동화법을 근거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유동화채권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번도 발행된 적이 없다.

금융위는 증권사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과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는 퇴출이나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이날 밝힌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 방안은 기업이 생각보다 빨리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알려진 내용이 많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재칠 증권연구원 동향실장은 "초단기 상품인 MMF에 몰리는 자금을 돌게 하고 증자를 쉽게 해주는 것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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