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상무회의,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 위한 세부 조치 제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중궈쩡췐바오(中國證券報)는 이 날 회의에서 복지주택 건설역량 확대와 오피스 및 주택 소비 격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시장변화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수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적잖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기본 발전 방향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 마련 원칙을 견지하고 앞서 제시된 정책들에 대한 착실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택 소비를 격려, 지지하고 합리적인 부동산개발 투자 규모를 유지하여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3년의 시간을 들여 750만 저소득 가정과 240만 판잣집 세대를 위한 복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실 및 주택 소비 격려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적용된다. 1가구2주택 구입 시 은행 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택 구입 시 누렸던 대출 혜택에 비교하여 그 이상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의 5년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했던 것을 2년으로 조정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중소형 사무주거 건물 건설시 대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실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개발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출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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