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토목경제에 올인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와 지방경제활성화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강력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망 건설 ‘박차’
정부는 집권 2년차 경제정책의 중심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OC투자 확대다. 특히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9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생산·물류 효율 등을 위해 지방 발전 교통망을 앞당겨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운하 조기 완공, 광역도로 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 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는 U자형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의 서부벨트 중심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소외됐던 강원권·경북권의 SOC 구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전력’
특히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가 또한번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를 이제 정쟁의 족쇄에서 풀어주자”고 말했고, 정부는 1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3조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한국판 ‘녹색뉴딜(New Deal)정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3차 국가균형발전추진위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올연말부터 착수해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청에 일임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 하천사업은 원래 국토관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7개 지방의 4대강 정비 선도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중 참여건설사 등의 확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강 정비사업의 핵심인 하상굴착과 수중보 설치, 중소규모 댐과 조절지 건설, 제방보강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이어 하천둔치와 하안 정비사업이 잇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해부의 한 관계자는 “하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과 홍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4대강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지방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