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발전에 향후 5년간 100조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지역 여건 개선 등 향후 5년간 지방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국토를 동·서·남해안·접경지역 및 내륙축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되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오는 12년까지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1단계 대책의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예산 56조를 합하면 전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의 구체적 과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아울러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 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다.

정부는 특히 지역개발 전략으로, 1단계 대책인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및 강원권·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4+1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의 개발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전략을 보면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되는 동시에,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첨단·특화벨트도 구축된다.

기초생활권의 경우,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중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