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워크아웃 활성화 해야"

구본성 금융硏 연구위원
"주택가격 급락·금융건정성 훼손 완화"

주택가격 급과 금융회사 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 활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경매 물량이 크게 늘어나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경매 물량이 급증해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며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기에 걸쳐 상환을 유도해 주택 소유 및 거주 권리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경매 및 압류 처분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추가 하락과 이에 따른 회수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며 "평가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워크아웃 제도가 주거기반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율 조정이나 만기 조정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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