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의 한미관계

내년 1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관계가 외교안보·경제통상 면에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선진화 포럼(남덕우 이사장)가 9일 '오바마 차기 미국대통령 시대의 한미 관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신뢰회복 및 전략적 동맹관계가 공고화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간 북핵해결 공조 강화

정치안보 면에서 전문가들은 오마바 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미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을 모았다.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미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목표를 북핵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에 두고, 완전 해결 시 대북경제 제재완화, 경제지원 등 대가지불을 고려할 것”이라며 “6자회담, 미·북 양자 직접대화 등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특히 “북한에 있어 핵문제는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 내에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적 지원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미간 신뢰회복 노력과 글로벌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국가전략연구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직접대화’와 함께 ‘강경한 외교’도 강조하고 있다”며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란 등 핵개발 국가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미방위비 분담 증액 등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남 소장은 “미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비롯, 한국군의 아프칸 재파병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현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TA조기 비준, ‘사활 걸어야’

경제통상면에서 전문가들의 관심은 단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모아졌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을 모토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한 자동차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양국간 사전적 노력과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또 “실제 미국 행정부로부터 자동차 추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FTA 외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증대가 예상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그렇게 손쉽게 (한미FTA)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자동차를 재협상하자고 하면 한국은 당연히 FTA 협상의 다른 분야까지 찾아내어 이익의 균형을 취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아직 쟁점으로 부상하지도 않은 재협상 요구를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나아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마냥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나서서 미국에게 재협상요구를 하라는 자충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국 차기 정부가 내건 대체에너지 개발과 IT투자 증대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원장은 “미 차기 정부는 경제위기를 탈피하기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청정 연료개발 등 대체에너지 투자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IT투자 증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동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투자,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