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中 경제전망] (下) 내년 中 농업도 어렵다...농업발전의 3대 도전과 4대 조치

중국 농업 및 농촌 발전이 내년 고된 시기를 보낼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두잉(杜鷹) 부주임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對)중국 영향이 점차 확대되어가며 2009년 중국의 농업 및 농촌 발전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주임은 최근 허페이(合肥)에서 개최된 전국발전개혁시스템 농촌경제공작회의석상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중국 농업발전이 장차 3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설명: 중국 각지에서는 농산물 생산 증대를 통한 농민의 수입 증가를 위해 농업농촌공작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발전개혁위원회는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부주임이 지적한 첫번째 도전은 농산품 가격의 전면적 하락이다.

올해 10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 소맥, 옥수수 등 농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국내 시장에서의 이들 농산품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재 중국내 농산품 가격은 국제시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부주임은 농산품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문제는 농촌 인구의 취직과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부주임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농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국가기관의 최신 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억3000만 농민노동자 가운데 5~7%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고향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음력설 이후 타 지역에서의 농민노동자 취업률은 빠른 성장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농민들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의 45%는 타 지역에서의 노동을 통한 비농업 활동 수입이며 농민의 신규수입 가운데 70%는 비농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타지역에서의 농민노동자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내년 농민들의 수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두 부주임이 지적한 세번째 도전은 농민, 농촌 산업에 식품안전사고가 가져온 충격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멜라민 분유사건을 예로 들고 농산품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민족 브랜드 및 국가 명예 실추 등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까지 국산 분유의 판매율은 과거 같은 기간 내 정상 판매 수준의 60~80%에 불과한 상태다.

두 부주임은 농가들이 분산되어 있고 생산과정 표준화가 어려우며 생산 감독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설명: 중국 각지에서는 농산물 생산 증대를 통한 농민의 수입 증가를 위해 농업농촌공작회가 열리고 있다.

이어 두 부주임은 2009년 중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를 위해 발전개혁위원회가 대(對)농업 투자를 증가하고 농산품 시장 조정 등 4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발전개혁위원회는 농업 부문에 대해 올해 확정된 1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와 내년 신규 투자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품 시장 조정을 확실히 마무리하여 농산품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량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농산품 구조를 개선하는 등 농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계획이다.

비농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있어서도 농촌으로 돌아가는 농민노동자들의 창업을 돕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 지원 정책을 당국이 주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를 농업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 농업의 종합 발전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농산품의 식량 안전 시스템, 농산품 표준시스템, 검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시스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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