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日지자체, 토지 매각 325억 엔손실

요코하마시가 닛산자동차에 매각하며 많은 손실이 발생한 미나토미라이21일 일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공사들이 염분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했다가 이를 다시 민간에 매각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최근 요코하마시를 포함한 17개 부(府), 현(縣), 시(市)의 토지공사가 1990년대 염분이 포함된 토지를 대량 매입했다가 활용이 어려운 토지로 판명되자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25억 엔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토지공사들이 구입한 토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던 지난 1990년대 대량 매입한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취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염분성 토지라 피해를 입게 된 것.

문제는 이 토지를 2004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매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토지공사가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 토지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토지 가격 급락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요청으로 매입한 것인 데다가 매입 자금 역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산 거라 이자 적채로 인한 장부가격 상승 등으로 손실 폭이 확대됐다.

토지공사들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 이외에 공사 부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또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 여부와 사전조사 부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정부나 지자체들이 민간으로부터 대량의 토지를 매입해 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밝혀진 17개 지자체 이외에 더 많은 지자체의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사 결과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요코하마시 토지공사로 요코하마항에 접한 재개발지구 ‘미나토미라이21’의 토지를 닛산자동차에 파는 과정서 손해를 입는 등 2004년도 이후 총 156억 엔의 누계손실이 발생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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