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규제.감독 강화..국내 대응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입장이나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내년 2월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연기와 감독체계 개편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금융규제.감독 방향은  G20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부실의 끝을 알 수 없는 파생상품의 난립, 규제와 감독의 공백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법은 금융권역의 장벽을 허물어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을 허용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독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를 연기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건전성 규제와 감독은 강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를 투자위험과 상품구조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판매 자격을 제한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영업 창구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 감독체계 개편론 확산될듯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 회의에서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며 이를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 제안했지만 우리나라의 감독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불을 지폈다.

 당시 공청회에서 윤석현 한림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이 경우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과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등 정책과 감독 기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