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규제 강화하고 내수 살리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각국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키로 15일 뜻을 함께 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에서 각각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글로벌 신용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이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광범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15일(현지시간) G20 정상들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회담에 참석했다.

G20 정상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경제 상황을 감안한 통화 정책과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언문을 통해 각국 정상들은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시키도록 했다.

각국별로 회계규정과 규제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단일한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각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신용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행태에 대해서는 내부규제와 안정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금융회사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각국 정상들은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원칙에도 합의를 봤다.

또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이 IMF 출연금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G20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의 시행과 중기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5월 전에 G20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각국이 공조를 이뤘던 금리인하에 대한 합의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경기부양책 역시 구제적인 실행방법을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이날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뜻을 모은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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