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해 美 재협상 요구 막아야"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촉구 토론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한미FTA비준 시민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 대선에서 불거진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이는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도 수정하자고 말하지만 실제 미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 매우 어렵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세워 국회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준 연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실제 FTA 또는 자동차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커 확실하지 않다"고 내다보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도 "연내에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내 비준은)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통상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도적이고 신속한 추진, 미국시장 선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