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세제개혁 착수

경착륙 우려에 휩싸인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1200억위안(약 24조원) 줄여주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VAT와 함께 소비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4조위안 규모로 진행되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현재 생산 주도의 경제 구조를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정부의 세제개혁으로 기업들이 고정 자산에 대한 지출을 결정할 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장비에 대한 VAT를 폐지할 방침이며 중국 제품 구매와 관련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없애는 등 중국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율을 기존 6%에서 3%로 낮아지고 광물업계에 대한 부가세율은 기존 13%에서 17%로 인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세제개혁이 중국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내수를 촉진하며 재계 구조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글로벌 침체위기를 차단하고 중국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위안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고 신규대출한도 관리도 폐지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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