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연기..경기침체 감안한 듯

전기ㆍ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또 미뤄졌다.
　
정부가 산업계 반발을 감안, 전기료 인상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 들고 있는 반면 그동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료비 부담은 완화돼 당분간 요금 인상은 힘들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며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7%대로 인상해 11~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발표 당일 요금 인상결정을 전격 취소한 배경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산업계와 서민들이 요금인상을 반대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올 상반기부터 예상된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나올 때부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은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용과 가정용간 전기료 교차보조로 인해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싼 값에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원가율 상승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반 가정 소비자에게 계속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인상분에 대해 추경예산으로 일정 부분 상쇄시키고 나머지 불가피한 부분은 인상하기로 했다”며 “가정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윤호 장관의 최종 판단으로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행진을 했던 국제유가와 불확실한 환율변동을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좀더 논의를 거쳐봐야 알 것이지만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경부의 정책방향’강연을 통해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력 등의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 부분과 연관이 깊은 것을 전해지고 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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