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통한 내수진작 주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남북경협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에서 대북 유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협 활성화는 인건비 절감, 안정적 원자재 확보 등 경제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우선 개성공단 사업 등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남북경협은 내수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제한 후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수출주도형 대기업이 아닌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이라며 “통상 남한 노동자 임금에 비해 북한 노동자 임금은 10분의 1정도이기 때문에 고인건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경협은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또 요동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따른 부담도 경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협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아연, 무연탄,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을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4 선언을 통해 합의했으나 사실상 중단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경협도 재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전문연구원은 “서해평화지대 건설은 NLL문제와 맞물리면서 시일이 걸리겠지만, 조선 협력단지 건설은 이미 실사를 마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사업”이라며 “남포는 중소선의 수리 공장 건설을, 안변에는 대규모 조선협력소를 건설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지 실사 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을 통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와 연간 3만∼3만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익 창출구인 경협의 맥을 잇기 위해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기존 사업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홍 전문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및 개성공단의 3통문제 해결, 노동자 기숙사 문제 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어 비공식 특사를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 회복, 11월 중 북 인권결의안 채택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의선 철도 건설 등의 대북 SOC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