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여야 극명 의견 대립 ‘충돌’ 예상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여야 간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선별적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놓고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입장차를 두고 있는 상황.

◆여, 재정지출-감세확대=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관련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경기부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수정예산안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등에 약 9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분이 배치된 것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할 예정이다.

◆야, 선별적 감세-복지확충=야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목표성장달성율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예산안에서 재정지출에는 공감하지만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세입분야의 경우에서도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잡은 것을 두고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목표성장률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수정권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선진당은 수정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필요한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제철학과 원칙 없이 SOC 투자 및 지방 나눠주기 편성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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