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통상정책… 국내산업의 앞날은?

사진: 오바마후보의 당선으로 국내 대표 수출업종의 자동차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위기에 놓인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업계는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당이 될 미국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을 지향하고 있는 데다 오바마 당선인이 상원의원 당시 한미 FTA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동차 부문을 콕 집어 불평등 사례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민주당의 보호주의적 정책기조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국내 업체들은 `현지화'를 통해 이 같은 도전적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즉각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1∼2년 뒤에는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철강이 미국이 수입규제를 벌여 온 대표적인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신 여당의 집권은 국내 철강사들로서 부담스러운 조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 철강사들이 현재 비교적 호황을 누리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즉각적인 수입규제책이 발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국내 전기, 전자, IT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인 그린뉴딜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그동안 경제 회생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강조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제2의 IT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우려되는 대목은 오바마 정부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국내 전자업계의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업체의 생산기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으로 다원화한데다 미국 D램업체인 마이크론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아 앞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는 거의 없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국내 섬유의류산업계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수출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다.

섬유의류계는 일단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현재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나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오바마 취임 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 한국은 아닐 것이라는 게 국내 섬유산업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우리나라에 꼭 이익을 안겨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 섬유산업계의 고민이 있다

국내 섬유의류계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지역이 중국인 상황에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과 바이오 분야에서 오바마의 집권은 장기적으로 미국 진출의 '호재'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간보험 주도인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바꿔 공공보험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복제약 시장이 확대되고 신약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화해 국내 제약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약값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복제약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업계도 간접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배아연구에 대해서도 부시 정부에 비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줄기세포 연구에도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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