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시대 '신용·가치·규제' 떠오른다

사진: 한 여성 지지자가 4일(현지시간)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 지역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승리를 예측하는 방송보도를 시청한뒤 환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신용과 가치, 규제를 미국 경제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가 이끄는 미국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킬 3대 키워드는 신용회복, 가치지향, 규제회귀로 요약된다고 코트라가 6일 미국 금융 위기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무너진 신용도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탄탄하다고 믿었던 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은 신용 위축을 야기하면서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됐던 연방기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효과가 단기적인 기업 자금의 유동성 공급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급업체들 또한 거래하는 기업의 재정난이나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는 기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인들도 가치 지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인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과 서비스,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지출 대비 효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커졌다. 

기업 자금운용 면에서도 선택적 가치에 따른 투자에 집중하고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는 소비태도 경향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 제품에 대한 구매력 상승으로 가격이 저렴한 월마트나 코스코 등의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할인 아울렛 매장의 매출이 늘고 있다. 

미국인들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금융산업 규제 해제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했던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정권은 새로운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파생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 산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시장 자율이 다소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규제로의 움직임은 오바마의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통상정책에까지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오바마가 집권하게 되면 통상정책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진영은 그동안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초래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이 노동.환경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을 겨냥해서는 위안화 환율 조작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오바마는 자동차부문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여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의회 비준 이전에 이 부문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유세중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으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바마 당선자가 기존 입장을 순식간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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