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의 금융위기 해법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 '변화'에서 경제위기 극복'으로 바뀌면서 미 국민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로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다.

사진:오바마 당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주)이 2008년 11월 4일밤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에서 열린 선거의 밤 집회에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설후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통제하고 망가진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추진할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오바마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붕괴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고서는 다른 과제를 살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조셉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변화와 개혁, 화합을 내세웠지만 이에 앞서 경제 살리기에 성과를 보여야 오바마 자신의 변화와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큰 방법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미 많은 부분 갖춰 놓았다.

재무부는 7000억 달러를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에 투입하기로 한 구제안(TRAP)을 마련, 지난 달 의회 승인을 받았다.

2500억 달러는 먼저 일부 은행들의 우선주 매입에 집행될 예정이며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비상장 지역은행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제금융 조치가 경제적인 고통을 지연시키고 재정적자 확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전 금융권을 지원하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이 사로잡혀 있는 비이성적인 공포에 제동을 걸어 은행권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시기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금융 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오바마 당선자의 몫인 것이다.

오바마 경제정책 부소장을 맡아온 브라이언 디스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약 17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정부의 두 번째 경기부양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전 중 1,2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금융.경제 정보제공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경제공약으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차압 유예, 실업보장 혜택 관련 세금 철폐, 주 정부와 지방정부 전문 대출기관 설립 등 총 600억 달러 규모의 방안을 발표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겐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고 주택 차압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 집을 팔아야 하거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게 된 경우 2009년까지 퇴직 연금의 15%, 최고 1만 달러까지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미국내 금융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스티븐 로치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건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현 정책적 목표(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전했다.

중앙은행과의 공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벤 버냉키 FRB 의장과 계속 호흡을 맞춰갈지 여부와 내년 2월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며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 한복판에 자리한 월가는 오바마 당선자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피력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The Change We Need)'을 통해 월가를 규제의 틀에서 재정립시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미국의 또 다른 4년을 재정지출 증가와 잘못된 감세,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마저 시인한 정부 규제의 완전한 결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내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옹호하고 있어 금융위기를 방관, 혹은 초래한 책임에도 불구,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월가 금융사 경영진들의 거액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거론했던 만큼 규제의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기로 땅에 떨어진 미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위기의 해결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당선자의 행보, 특히 정권인수과정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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