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 지난달 30일 유엔 사무국에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일(현지시간) 유엔 공식문서로 회람되며 유엔 총회일정상 11월 중순께 표결 처리된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와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다음달 유엔에서 상정될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과 관련,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표를 던졌다.

   하지만 작년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