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의 경제·외교 정책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꺾을 것이 확실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국제사회의 눈이 쏠려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안보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통상정책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당의 공약과 그간의 토론 과정을 종합해보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국과 북한 관련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이들의 차이는 스타일과 어조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오바마의 외교·경제 정책은 실리와 금융위기 해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오바마는 의회내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앞서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진영에서 대아시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 보좌관은 "오바마 후보는 FTA 찬성론자"라면서 "그러나 자동차 문제만큼은 협상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누지 보관은 "향후 대중 수입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통상법 제한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대중 무역적자가 26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의도적 저환율 정책 역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한 경제회복이다. 오바마 역시 지난달 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경제회생을 제1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정책 우선순위 대상으로 에너지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와 고용과 관련된 이슈"라며 "미국은 새로운 친환경적 직업을 통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3순위로  의료개혁을 꼽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4순위, 교육개혁을 5순위로 제시한바 있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경제안정이라는 1순위 정책의 일부로 감세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녀서 "감세정책은 전체적으로 경제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경제에 제2차 자극을 줘야 한다"면서 "미국의 노동자 95%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감세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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