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행 고임금 안돼, 부당 직불금 환수"

 

  노동부 중심 각 부처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 착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은행의 자구책 노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은행들이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통분담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20일 내년도 임원 임금 5%가량 삭감하고 은행 점포 수를 현재 9월말 1222개를 동결하는 등 은행 내부 경상 예산 삭감 및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뉴스타트 경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전 정부의 책임이라...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는 즉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가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IMF보다 심각하다"며 "IMF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전체가 실물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도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