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 지원…기업은행에 1조원 투입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실물경기지표가 일제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금융위기 파장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에 1조원을 더 출자하기로 했다. 1조원을 증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약 12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4조원 증액키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가 확산면서 대출여력이 떨어진 민간 은행들이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7월 6조원에서 9월 2조9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다. 펀드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출이나 어음의 만기 연장,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공택지의 재매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6조원의 감세안과 273조8000억원의 예산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0월 현재 70.5%인 추경 예산의 누적 집행률도 연내에 100%로 끌어올리고 감세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실물 경제의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4%대 후반의 경제 성장은 물건너갔고 내년에는 3%대 성장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위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피하고 있어 경기대응적 운용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역할 확대에 따른 리스크는 물론 중소기업에 억지로 많이 자금을 공급하면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이 오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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