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금융위기 공동 대응책 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이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 다음은 분야별 핵심 합의 사항.

▲은행간 대출 보증 =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은행 사이의 신규 중기 대출을 당국이 보증하도록 했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EU 회원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은행 재자본화 = 정부가 지분을 취득해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은행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유로존 15개국은 정부가 아닌 다른 주주들이 제공한 자금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은행 지분 취득 =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우선주 매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의 소유권 일부를 가지게 되지만 구제금융 대상이 되는 은행은 정부의 추가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

▲'마켓 투 마켓' 규칙 완화 =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불확정 자산의 시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마켓 투 마켓' 규칙이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유로존 15개국은 동의했으며 앞으로 각국 정부는 규칙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데 보다 유연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