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9조 5,745억원 투자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전년 대비 9.2%가 증가한 9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초연구 비중이 25.4%에 그쳐 미래원천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은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2007년 32개 부처·청에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426개 사업, 33,125개 과제)을 조사·분석한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표 참조)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부처별 투자규모(조직개편 전 기준)로는 과학기술부가 2조3310억원(24.3%)으로 가장 많고, 산업자원부(2조2060억원, 23.0%), 방위사업청(1조975억원, 11.5%), 교육인적자원부(1조268억원, 10.7%), 정보통신부(7650억원, 8.0%) 등 순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조직 개편 후 기준으로는 지식경제부(3조2350원, 33.8%) 교육과학기술부(3조838억원, 32.2%), 방위사업청(1조975억원, 11.5%)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투자 비중은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33.6%)과 국방(13.3%)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환경보전(2.8%)과 건강증진 및 보건(8.4%)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2.4%로 가장 많고, 대학 23%,  중소기업 10.6%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초연굿 산실인 대학과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

지역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전이 2007년 정부R&D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목표로 정한  39.8%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각 42.5%, 23.3% 지방이 .2%로 나타났고, IT, BT, NT, ST, ET, CT 등 6T의 기술분야별 투자는 IT(21.8%)와 BT(17.2%)가,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는 전기전자(10.0%)와 정보(8.8%)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총 연구책임자 역시 2만890명으로 전년 대비 3.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1861명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해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분석결과를 지난 8월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 577전략)의 실천계획 작성 시 참고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국과위에 보고될 ‘국가R&D성과 및 시사점’에 기본자료로 활용해 성과 중심 평가시행, 국가R&D사업 성과의 관리․활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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