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서 종부세 '설전'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크게 내린 당정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으로 부동산투기를 자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조세원칙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은 한국이 23.7배로 일본과 영국(각 11.8배), 미국(8.3배)보다 높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의 주택자산이 저소득층보다 4.9배 높다"고 지적하고 "종부세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보유세 강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과세기준 및 세율을 완화한 당정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은 "세부담 경감의 혜택은 전체 가구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돼 지역간,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세제로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며 맞섰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 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현행 보유세는 종부세 뿐 아니라 종부세의 20%만큼의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 2005년 8·31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해도 대상자는 16만가구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종부세 기준 하향 및 과표현실화로 2007년 48만명, 2008년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5만9000가구로 줄어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추정한 대상자 수와 비슷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는 각각 급격한 종부세 개편은 문제라는 지적과 지나친 세부담 인상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세제개혁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재정부 예측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도 "특정계층만 부담을 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당장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하고 과표적용율은 현행 80%에서 고정시켜야 한다"며 "실직자와 퇴직자 등을 위한 공제제도와 노인층 납세 유예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