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 구제금융법안 서명..."잘 될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마침내 발효됐다. 상원에 이어 하원이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제금융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가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 역시 의회로부터 법안을 전달받자 바로 서명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과 개인당 예금보험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진: 지난 3일(현지시간) 구제금융법안 통과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에서 3번째).

이로써 재무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조성됐다.

그러나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입장에서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의 보호와 자본확충을 위해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면서 재무부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연준이 신용위기를 완화시키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승인을 환영했다.

낙관론자들은 구제금융법안이 마련되면서 신용경색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된 신용위기 사태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조차 없었던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단과 장소가 마련됐고 추가적인 부실자산이 발생할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무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무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몇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그동안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열렬환 환영 의사를 밝혔던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은 "구제금융법안이 신용경색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기침체 상황이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현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금융안 효과 자체가 발휘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니크레딧 글로벌 리서치 로저 쿠바리치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 등 금융기관 전체에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재정상태 위험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미 대선이 1달여 남은 가운데 차기 정부가 추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2차 경기부양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국 경제의 안정과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미 정부의 구제금융안은 대출 시스템과 신용 회복을 이끌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모기지 비용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모기지 금액의 20%를 2%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57.47포인트 하락한 1만325.38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대형주 위주의 S&P500은 각각 1.48%와 1.35% 하락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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