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57%, 자체세수로 인건비도 해결못해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57.0%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이 인건비를 댈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3.0%인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것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전국 75개 시의 올해 전체 지방세 수입은 8조7890억원, 인건비는 3조2544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37.0%였다.

반면에 86개 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조6259억원, 인건비는 1조9144억원으로 인건비가 수입을 17.7%나 초과해 군보다는 시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