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74조…6.5% 증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9%보다 1.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출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은 각각 7.9%와 10.8% 가량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적극 지원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안'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57조2000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 확대된다.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000억원보다 7.6% 증가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로 올해의 1.1%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에서 3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SOC와 R&D 분야의 경우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진 반면 보건·복지 예산이나 공무원 임금 등 지난 정부 때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분야의 예산은 위축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5%에 머물렀던 SOC 분야의 예산은 7.9%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선투자와 토지은행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실질증가율은 18%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R&D 분야 예산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12조3000억원이 배정돼 가장 높은 1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0.2%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73조7000억원으로 9.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추가 지출과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규모 증가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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