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TA 협력을 위해 정치 리더쉽 필요”

“日, FTA 협력을 위해 정치 리더쉽 필요”

동경 전기대학 공학부 아베 카즈토모 교수

FTA 체결 시 중국, 일본, 한국간 가능한 모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때 한중, 중일, 일한 등 부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한중일 3개국 모두 FTA 체결이 된 시나리오가 3개국 모두에게 매우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GDP 및 수출입 부문에서 각국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파트너와 일찍 협력할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과 FTA를 지연할수록 그에 따른 손실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급속도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조속한 FTA 협력은 일본과 한국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FTA 협력 과정에서 각국은 혼란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사회비용을 수반한 산업 구조 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한•일간 현존하는 FTA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향후 3국간 FTA 수립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은 정치•경제적으로 몇몇의 조건이 요구된다. FTA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정부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국민정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 지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으로 한중일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일반 국민들이 상대국을 경제파트너로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제 정책 뿐 아니라 외교, 사회 문화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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