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9·19 대책' 곳곳에 '허점'

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의 핵심은 도심 등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는 특히 향후 10년간 공급키로 한 500만가구 중 150만가구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공급확대 방안은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뉴타운 추가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 강북의 집값 급등세를 재현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래활성화 없는 공급확대…미분양사태 '모르쇠' = 정부는 '9ㆍ19 대책'에서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 전국에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중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 등 150만가구는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는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보다 분양가를 15% 가량 낮추고 서민들의 생활 터전인 도심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래 촉진없는 공급 확대는 지난 6월 말 현재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미분양 주택은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의미에서 동탄2, 검단, 오산 세교 등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2기 신도시 효과 역시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이미 '9ㆍ1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강화돼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이 쏟아진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 거래는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강북 집값 자극하나 =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뉴타운 추가 지정 등의 세부방안은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광역재정비(뉴타운)사업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모두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15곳의 뉴타운을 새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지역엔 서울시도 포함되며 서울에서 지정할 경우 강북지역이 1순위로 꼽힌다. 집값 불안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북지역은 각종 개발호재는 물론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남발된 뉴타운 공약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파장은 인근 전세시장까지 이어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왔다.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불협화음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의 뉴타운 추가 지정 방침에 서울시는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빛바랜 '녹색성장' =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도 담겼다.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100㎢)를 풀거나 산지ㆍ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40만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환경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과도 엇갈린다.

정부는 정확한 해제 면적과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 향후 해제 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 그린벨트는 훼손될 게 뻔하다. 강남구 수서2지구 등 실제 사례를 봐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큰 지역에는 하루가 다르게 비닐하우스가 지어졌고 심지어 지구지정 이후에도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보상 문제 역시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택지 조성단계부터 형성되는 땅값 거품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보상기준이 불리해진 원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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