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예산 13% 증액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약 13% 늘어난 4천800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R&D 지원 펀드'가 조성하며,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폐지되고 해외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활용방식이 개선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가량 늘리고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8개월 내에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채권보유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시 정부가 직권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母)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미리 신고하면 그 한도 내에서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매년 이용약관(요금)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전년 매출액의 0.5%를 부과중인 연구개발 출연금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줄여나가 2013년 폐지키로 했다.

또 항만 하역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ODCY)의 운영기한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제2롯데월드 신축의 경우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학과,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하고 탄소라벨링 제도도 오는 12월 시행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