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년6개월만에 59% 늘어···피해 확산 '우려'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6월말 1만8384개로 4년6개월만에 6830개(59.1%) 늘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2003년말 1만1554개에서 2005년말 1만4556개, 2006년말 1만7539개, 2007년말 1만7911개로 증가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3만~4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도 허다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2898건이던 금감원의 대부업 피해 상담건수가 2007년 342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6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 피해별로 연 49%인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체 담당 공무원은 158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수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검사가 진행중이나 대부분 대부업체는 감독은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상호에 '대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강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액을 손쉽게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찾는 이가 많다"며 "큰 대부업체보다는 소형 대부업체, 특히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이 공조해 적극 단속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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