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각)"대출규제 완화가 해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전문가 시각)


"대출 규제 완화가 해법이다,"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처방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랐다.

소속기관이 공공 조직인 전문가의 경우, 추가 세제 완화 대책 등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규제(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재 상황에서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수 진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수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 최근에 나온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보다는 정상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사태를 해소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지방 미분양 사태는 일정 부분 건설업체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부동산 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른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울(수도권포함)지역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다고 하여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가격 수준은 이미 상당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만 거래가 부진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당초 방침대로 거래세(취득록세)는 추가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강화됐다고 하는 '3년거주'요건은 실거주자 우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며 다만 미래에 검토해 볼 일이라고 본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동산컨텐츠팀 차장 = 최근의 거래 침체는 참여정부에서 강화된 금융규제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수요가 극도로 위축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매수 진작책이 요구된다. 예고됐던 거래세 인하나 보유세 조정이 이뤄진다면 매수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 대출규제를 완화해도 현 상황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난 2000년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고금리 상황으로 규제가 풀려도 과거처럼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하고 또 단기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건축은 일정 수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익 창출 한계가 있고,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몰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서민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 팀장 = 현 상황은 자금줄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라고 해도 내집만련을 하면서 자금 100%를 순수 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금융기관에 의존하다. 따라서 지금의 거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풀려야 한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투기를 위해 대출을 받고 투자하기는 힘들것으로 본다.

또 강화된 거주 요건(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3년, 이외 지역은 2년)은 지방 미분양 대책 등과 상충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대책은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진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팀장 =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수세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묶여 있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대출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모하게 빚을 끌어다 부동산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겠지만 최근 대책에서 오히려 강화된 '3년거주'요건도 완화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또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완화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