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권,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사진설명:최근 중국이 시중은행들에게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국 인민은행 전경.>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중국 규제 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가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을 보호하고 토지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협회가 나서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중국증권보가 최근 분석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발행한 합동 회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상업은행에 건설 프로젝트와 상업용 부동산 신용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민은행은 지난 7월 말 통지에는 중국 토지사용을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 은행권은 토지를 구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대출금 지급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은행자금을 대출해 구입한 땅을 사용할 경우 대출금은 부동산 가치의 70%를 넘지 못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 역시 2년 미만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아울러 2년 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이나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 모두 개발 대출금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됐다.

중국 당국은 90평방미터 미만의 중소 규모의 아파트 뿐 아니라 저가 임대에 적합한 주택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금융협회에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강화된 거시경제정책을 충족시키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명확히 해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부동산 분야에 잠재된 금융 위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앞으로 특정 기간내에 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중국 은행권은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주택 구매자들에게 전년동기 대비 22.5% 증가한 5조2000억위안(약 830조원)의 대출을 제공한 상태다.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작년 12월 이래로 7개월동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7월에는 중국내 70개의 대도시들 가운데 29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보합권을 형성했으며 대부분 도시들의 부동산 거래 규모는 전달과 비교해서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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