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111조원 투입·원전10기 신설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4.6배인 11%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10기도 같은 기간까지 신설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중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풍력과 조력, 바이오 등 국내 여건이 좋은 분야는 2012년부터 에너지사업자(발전소 등)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00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100조 원(민간 72조 원, 정부 28조 원)과 연구개발 투자 11조5천억 원(민간 4조3천억 원, 정부 7조2천억 원) 등 모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 투자분 35조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확대키로 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 발전비중을 이처럼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0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저(低)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사용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가격에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용도별 교차 보조를 축소하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이 원하는 특화된 사업과 원전 유치 비용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