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증가세 위험 관리 필요"

국내 가계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 불황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장·단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및 가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후식 한은 해외조사실 전문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경쟁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불황이 향후 1~2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1~2년 동안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고 경제 펀더멘탈이 일본보다 우월해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과잉설비와 과잉고용 등으로 인한 기업부채 급증, 미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이 금융서비스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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