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실용주의' vs. 매케인 '시장주의' 격돌

2008 미국 대선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별 경제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제2의 신용위기' 라운드로 진입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미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설명: 오바마 후보의 경제정책은 '실용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전반적인 감세정책 추진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단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입지에 서 있다는 평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신용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 사태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오바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오바마 후보의 경제정책을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로 정의하고 실용주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는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차별화된 경제정책에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바마는 세수 확장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웠던 클린턴과는 달리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키우겠다는 입장으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율도 20~28%정도로 올리기로 하는 등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할 때 다소 비둘기파적인 세금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후보측이 맞물리는 부분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 성격의 정책이다.

매케인은 또 대체 최소세(AMT)의 영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최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AMT가 목적과 달리 중산층들에 부과되는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매케인은 AMT 폐지를 통해 중산층이 평균 2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후보의 입장이 극과극을 달리는 부분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실제로 존 매케인 후보는 韓美 FTA협정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오바마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사진설명: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감세 정책을 비롯해 시장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양후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오바마 후보는 대체에너지 투자에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입하자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T)와 CBS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은 11월 대선에서 역시 경제가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권자의 55%가 투표시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40%는 경제와 취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15%의 응답자는 유가와 에너지 정책에 따라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와 관련된 후보 평가는 아직까지는 오바마의 승리다. 응답자의 65%가 경제와 관련 오바마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한 반면 매케인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는 54%에 그쳤다.

전체적인 지지도에서 양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펼쳐가고 있다.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은 45%, 매케인에 대한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바마 vs. 매케인 경제정책

                      구분                오바마(민주당)       매케인(공화당) 

                      FTA                           반대                       찬성
 
                      세금                   고소득 세율                 감면
                                                        인상
                      사회보장연금   고소득 세율            혜택 축소 
                                                        인상
                      부동산시장              찬성                       반대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