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나 판매가격을 법률로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있어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 발표 또는 공개 의무화는 고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 국내 정유 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가격이 수출가보다 낮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가 과다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준성 기자 fresh@